■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수석에디터, 김종혁 / 국민의힘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으로 올려보내라, 이거 쌍방과실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김종혁]
저는 박성준 대변인이 과거에 직장동료이기도 해서 말하기가 그런데요. 저 말씀은 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군사적으로 국가 간에 있어서는 비례성이 원칙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불법도발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응징하는 똑같은 대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망치로 때렸는데 도끼를 들고 간다든가 칼을 들고 갔는데 총을 들고 간다든가 이러면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우리 뺨을 때렸는데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적 자존심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권국가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고 이번에는 무인기까지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경계를 못했다는 비판은 백 번 해도 마땅한 거고. 저도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거 군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판하는 것과 우리 군이 거기에 대응해서 그러면 비례성의 원칙대로 보내겠다는 것들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어느 나라 대변인이냐, 왜 북한이 박수 치고 좋아할 일을 대변해 주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UN안보리에서 우리가 문제를 따져물을 수도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정권 있는 동안에 그 수없이 많은 도발이 저질러졌잖아요.
예를 들면 개성연락사무소도 폭파했고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을 당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그렇게 수없이 했어도 국제사회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규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UN에 가서 기권하고 한 번도 찬성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서 무슨 국제사회에서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 정말 어불성설이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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